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정감사 대상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해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 관리 부실 문제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가 중앙 본부 중심으로 진행되었어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감사의 감시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 소관에 명시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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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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