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61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와 수거를 지원하는 정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폐의약품 처리 교육·홍보를 하고, 수거·폐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 오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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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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