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0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을 겸직하는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선거관리 집중이 어려워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중요 결정이 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의사결정이 더 신속하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