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징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채용비리, 면접점수 조작 등 비위가 반복되었어요.

내부 자정 기능만으로는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결과를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조직 내 비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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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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