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1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 책무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가 원활하게 지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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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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