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를 같게 하고 전문가도 균형있게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위원을 일정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교직원 위원이 학생 위원보다 많거나 전문가 위원 선임에서 학생 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수를 같게 하고 전문가도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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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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