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댐 주변지역 주민이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댐 주변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공동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어요.

댐 주변지역 주민이 자연자산을 활용해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댐 주변지역 주민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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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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