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1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댐 건설·관리의 목적과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전 세계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홍수·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댐 관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댐의 목적에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을 추가하고 관리 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댐 운영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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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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