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3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회 민간 위원도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 계획의 필요성·실행가능성을 검토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해요.

민간 전문가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책임성이 부족했어요.

협의회 민간 위원도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댐 건설 계획 검토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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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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