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7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문건설업의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업역 규제 폐지 후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에 자유롭게 진출하지만, 전문건설업은 면허·실적 부족으로 종합공사 수주가 어려워요.

전문시장 개방이 57%인 반면 종합시장은 8.7%에 불과해 전문건설업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조정하고 의제 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해 전문건설업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전문건설업이 더 많은 공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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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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