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문제가 발생했는데,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사무처 절차로만 변경돼요.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이 위원회 통제 없이 변경되고, 부실 발생 시 보고 의무와 재발방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선거 용품, 장비, 인력 확보와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핵심 기준 변경을 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하며, 부실 시 보고와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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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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