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외부감시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법관을 겸직하면서 상시적 지휘·감독이 부족해요.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외부감시위원회의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자정 기능이 강화돼요.
  •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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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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