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중심으로 전부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애를 의료적 결함으로 보는 관점 아래서 복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국제 추세와 국내 정책이 변했는데 법은 여전히 의료 모델을 따르고 있었어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장애발생 예방' 목적을 삭제하고 자립생활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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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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