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전문기술인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록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자격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고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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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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