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90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원에 금전 공탁을 명령받으면 운용 재원이 묶입니다.

금전 공탁으로 운용 비용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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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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