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4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 부족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더 주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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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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