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회생·파산 결정 외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근거가 없어요.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기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기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 감경·면제를 받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채무자 간 분쟁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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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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