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43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기한, 공개 범위, 감시 권한을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문제점 많은 대학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회의 안건만 기재하며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선 위원 통지·자료 송부 기한, 발언 내용 전체 공개, 교육부장관의 회의록 요청 권한, 미준수 시 행정·재정적 제재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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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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