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시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하고,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시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도지사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과 시책에 산업구조 전환을 포함하고,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이 지역산업 지원에 체계적으로 포함됩니다.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