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특별지역 전환 절차와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 여건이 나빠진 지역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요.

그런데 선제대응지역에서 위기가 심해져도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절차가 없어 지원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신속한 전환 절차와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위기 심화 시 특별지역으로의 전환이 빨라집니다.
  • 지정 만료 후에도 후속 지원이 이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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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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