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8844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금융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합니다.
통과되면
- 북극항로 관련 산업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가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