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96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요.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북극항로를 통한 새로운 물류 경로 확보가 가능해진다
- 해운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