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314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그간 불가능했던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강대국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범운항과 국제협력을 진행했지만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 관점에만 집중해 산업 육성으로의 확대가 미비했어요.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북극항로위원회, 추진본부, 종합지원센터 등을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
-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