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8840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게 합니다.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데이터를 플랫폼에 등록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체계화됩니다.
-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7.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7.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