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5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지원한 연구 데이터를 법으로 관리하고 공개·공유 플랫폼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가 연구개발비로 만든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고 체계가 없어요.
연구 결과를 검증하거나 다시 활용하려 해도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지원 연구의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후속 연구와 성과 검증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7.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7.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