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96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지식과 가치 창출의 원천인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관리·활용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국내에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가 부족해요.
이제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연구개발 성과의 디지털 자산화가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7.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