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292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국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오픈 사이언스가 세계 추세지만, 국가 연구데이터는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관리되어 범정부 통합 관리가 어려워요.
공적자금으로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소실되고 있어 국가적 손실이 되고 있어요.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표준화·품질관리·보안관리·권리보호·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법으로 정하게 돼요.
통과되면
-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 연구비와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9.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07.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