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실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 강화와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좌직원은 의원실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관계상 우월적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 공직자·후보자 관련 사건에서 보좌직원이 실무자라는 이유로 법적·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놓이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서, 조직 운영 과정에서 보좌직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

이에 보좌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부당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보좌직원이 정치적 책임전가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보좌직원의 법적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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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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