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4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상시 원유 반출을 제한하고 석유 확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란 전쟁 등으로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가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축유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상시에 석유 반출을 제한하고 확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로 석유 수급 불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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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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