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7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에 공중화장실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졸음쉼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 화장실의 위생 관리가 부족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음쉼터 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위생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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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