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지원을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실증시험과 성능검증 촉진,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술 실증과 성능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석사·박사 학위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간 인력교류가 활성화된다.
  • 전문 기술인력의 역량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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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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