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 속도와 주요국의 규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교역규모,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 영향만 고려하고, 기술발전의 속도나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이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어요.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빠져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와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통과되면

  •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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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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