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후 기업의 총매출액·수출액·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요.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지속 성장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가 정기적으로 분석돼요.
  • 분석 결과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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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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