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최종 승인되었으며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위원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필요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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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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