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8537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 회복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 적용범죄에 불법사금융 관련 죄를 추가합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죄를 포함하여 국가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합니다.

환수된 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피해 구제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가 확대됩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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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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