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8522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비대면 교육활동도 보호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면 교육활동만 보호돼 온라인 교육 중 침해 행위가 보호되지 못해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근거도 불명확해서 안정성이 없어요.

비대면 활동도 보호하고 관할청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예산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의 위협이나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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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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