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원보호공제는 분쟁 발생 후 사후적 지원에 불과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할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직무수행으로 간주하고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허위 신고자를 고발하고, 피해 교원에게 법률지원단의 소송 지원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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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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