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48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업 구조 변화로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요.

폐철도부지 활용 지침이 있어도 정책 수단이 부족하고 상위 법률 근거가 없어요.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해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폐철도부지 활용 사업이 확대돼요.
  • 지역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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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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