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부상자의 판정 기준을 확대하여 상이등급 판정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수임무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으로만 인정돼요.

보안상 이유로 의료기록이 없어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판정 기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장해등급을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 판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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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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