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을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는 상이등급 판정자에만 한정되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요.

특수 환경의 제약으로 정상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 선양
  • 유족의 생활 안정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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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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