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에 대해 방역 컨설팅과 방역시설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조류독감이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집중 발생 지역의 방역 시설이 미흡하고 체계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지자체가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역시설 구입·관리 비용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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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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