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시하고 심의를 통합하여 사업 추진을 효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해요.
협의기한이 명확하지 않고 별도 심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시하고 도시·경관·교통 등 관련 심의를 통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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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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