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학에서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은 학생의 진로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해요.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관계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기본권과 노동관계 법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함양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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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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