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부과하는 상담·수강명령은 재범 방지의 핵심인데요.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맞춘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의 치료위탁과 함께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재범 억제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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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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