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OTT 플랫폼이 청소년 보호 수단을 모두 제공해야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OTT 플랫폼이 등급 맞춰 선별 시청하거나 시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만 제공하면 돼요.

이 때문에 플랫폼마다 청소년 보호 수준이 다르고, 시청 내역만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사전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선별 시청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 이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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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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