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4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신용카드의 일부결제금액이월(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용카드사는 계약 시점에만 수수료를 설명하고, 매 청구 때는 구체적 비용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카드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사가 리볼빙 서비스 청구할 때마다 실제 비용, 예상 총액, 남은 기간 등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카드 이용자가 리볼빙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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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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