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7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과정의 정보 수집과 통합관리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활폐기물 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관리해요.

통과되면

  •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불법 투기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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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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