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70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노동조합은 임원선거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효과적으로 달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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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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