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64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개방자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자원 개방 제도를 새로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경우 공공자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유재산특례 규정에 공공개방자원 이용 시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근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공공자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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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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