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34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장애를 권리 중심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기본권과 정책 추진체계를 새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까지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만 봐서 권리 기반 정책이 부족해요.
장애 관련 법률이 많지만 연계성과 체계성이 없어요.
장애를 사회·환경 요인까지 포함한 관점으로 정의하고 기본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요.
- 장애인 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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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34)"로 적어 주세요.